일본을 따라가는 한국...

일본의 최전성기.. 조선 전자 반도체 자동차 모든 산업분야에서 전세계를 선도했었는데...

지금의 한국이 그런 상황이라 생각되어 글을 써봅니다.

 

일본의 최전성기는 대체로 1980년대 중후반, 특히 자산 버블의 정점인 1989년 말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후 고도성장기(1950년대~1970년대)를 거쳐 세계 최대 채권국·제조업 수출 강국이 된 시점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일본 전성기와 프라자 합의 이후

• 전성기 기간: 니케이 225는 1980년 초 약 6,800에서 시작해 1989년 12월 29일 38,915.87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34년 만인 2024년에야 그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토지 가격도 1990~91년경 정점이었고, 도쿄 황궁 부지 가치가 캘리포니아 전체보다 높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당시 일본 주식시장은 세계 시총의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 프라자 합의(1985년 9월 22일): G5(미국·영국·서독·프랑스·일본)가 강달러를 약화시키기 위해 협조 개입을 합의한 사건입니다. 엔화는 합의 직전 약 240엔/$에서 1986년 말 150엔대, 1988년경 120엔대로 급등했습니다.
• 이후 전개: 엔고로 수출이 단기 타격을 받자 일본은행이 금리를 대폭 인하(1987년 2.5%까지 내리고 장기간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한 유동성 과잉이 주식·부동산 버블을 키웠고, 1990년부터 버블이 붕괴하면서 잃어버린 30년(저성장·디플레이션·고령화·고부채)이 시작됐습니다. 니케이는 정점 대비 최대 80% 이상 하락했습니다.

현대적 평가를 보면, 프라자 합의 자체가 일본을 직접 “망가뜨렸다”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던 불균형(수출 의존·내수 억제)을 드러낸 방아쇠 역할에 가깝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수 전환 대신 과도한 금융완화로 대응하면서 버블을 키운 정책 실수가 더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예: Michael Pettis 등).

한국의 전성기 가능 기간

한국의 고성장 전성기(한강의 기적, 1960~90년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2000년대 이후 성장률이 둔화됐고, 현재 잠재성장률은 대략 2% 전후 수준입니다. IMF는 반도체 호황을 반영해 2026년 잠재성장률을 약 2.14%, 2027년 2.20%로 소폭 상향 전망하고 있으며, 1인당 GDP는 $4만 돌파를 앞두고 일본을 추월한 상태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전성기를 길게 누리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 인구 문제: 합계출산율 0.7대,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 진입. 생산연령인구는 2046년까지 약 935만 명 감소 전망.
• 부채: 민간 부문 부채가 일본 버블기 수준에 근접.
• 수출 의존·중국 추격·내수 약화 등 구조적 취약점.

반도체·AI·배터리 등 기술 리더십으로 현재~2030년대 초반까지는 상대적 부(富)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여지가 있지만, 구조개혁(생산성 향상, 서비스업·노동시장, 이민·출산 정책 등) 없이는 일본식 저성장 장기화(“Japanification”) 위험이 높다는 평가가 국내외에서 반복됩니다. 고성장 “전성기”를 수십 년 연장하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본의 저성장기를 만든 제2의 프라자 합의가 나올까?

가능성은 낮습니다.
1985년은 미국 쌍둥이 적자 + 제조업 압박 + 강달러가 겹친 특수한 상황이었고, G5가 협조할 정치적·경제적 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 달러 강세 원인이 다름(미국 금리·AI 붐·안전자산 수요).
• 주요 흑자국이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고, 중국·유럽이 협조 개입에 동의할 의지가 낮음.
• 외환시장 규모가 훨씬 커져 단순 개입 효과가 제한적.

트럼프 행정부 관련 “Mar-a-Lago Accord”(플라자 2.0 유사 구상) 논의가 있었지만, 공식 합의로 이어지지 않았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가 주류입니다. 한국에 직접적인 1985년식 타격보다는 중국 중심의 무역·환율 이슈가 더 크고, 원화 약세 시 간접 압력이 있을 수는 있으나 다자 협조 개입 형태의 제2 프라자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요약하면, 일본은 1980년대 말 버블 정점을 지나 프라자 합의 이후 정책 대응 실패로 긴 침체에 들어갔고, 한국은 이미 고성장기를 지나 인구·부채 구조 속에서 저성장 리스크를 관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2 프라자 합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인구 구조와 부채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끌어내리고, 일본식 장기 저성장(‘Japanification’) 위험을 키우는 핵심 구조적 요인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단기 지표가 개선되는 동안에도 이 두 가지는 중장기 성장 동력을 제약합니다.

1. 인구 구조의 영향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 현황: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로 저점을 찍은 뒤 2025년 0.80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대체율(2.1)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약 21%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총인구는 2020년 정점 이후 자연감소(출생 < 사망)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생산연령인구 급감: 15~64세 인구는 현재 약 3,500만 명대에서 2046년까지 약 935만 명(26% 이상) 감소할 전망입니다. 2030년대에는 연간 감소폭이 50만 명에 달할 수 있습니다.
• 경제 영향:
  • 성장: 노동 투입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합니다. KDI 등은 생산성 개선이 없으면 2030년대 저1%대, 2040년대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IMF는 노동력 감소만으로도 2050년까지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0.67%p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재정: 연금·의료·장기요양 지출이 급증합니다. OECD는 관련 지출이 2060년 GDP의 17%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납세 인구는 줄고 수혜 인구는 늘어 재정 여력이 축소됩니다.
  • 기타: 내수 소비 구조 변화(고령층 중심), 지역 소멸, 병력 확보 어려움, 돌봄 수요 폭증 등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긍정적으로는 AI·자동화, 여성·고령자 노동 참여 확대, 이민으로 일부 상쇄가 가능합니다. IMF는 노동 참여율 제고 + 자원 배분 효율화 + AI 도입이 결합되면 고령화 충격을 대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부채의 영향

정부 부채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민간 부문 부채가 문제입니다.

• 현황:
  • 가계부채: 2026년 2분기 GDP 대비 약 81.1%로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반도체 호황으로 명목 GDP가 빠르게 늘어서). 다만 절대 규모는 2,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 기업부채: 비금융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10% 안팎으로 높은 편입니다.
  • 민간 전체: 과거 2023년경 207%대까지 올라가 일본 버블기 정점(1994년 214%)에 근접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하락 추세이나 여전히 주요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 정부부채: GDP 대비 40~50%대로 일본(200%대)보다 훨씬 낮고, 반도체 호황으로 전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경제 영향:
  • 금리 인상 여력과 통화정책 유연성이 제약됩니다. 금리 0.25%p 인상 시 가계·기업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부동산에 집중된 부채 구조는 자산 가격 조정 시 금융·실물 충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 한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 비중이 높아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생산성이 저하됩니다.
  • 외부 충격(금리·환율·글로벌 수요)에 대한 취약성이 커집니다.

3. 종합 시나리오와 대응

인구 구조와 부채가 겹치면 잠재성장률 하락 + 재정 부담 증가 + 내수 위축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가계부채 관리, 구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AI 호황이 성장과 세수를 떠받쳐 충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30년대 이후에는 이 효과가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응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시장 유연화와 여성·고령자·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
• AI·자동화 투자와 생산성 향상
• 부동산 중심 부채 구조 개선과 한계기업 구조조정
• 연금·의료 등 고령 관련 지출 구조 개혁

요약하면, 인구 구조는 성장의 ‘엔진’을 줄이고, 부채는 ‘브레이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기 호황에 안주하지 않고 구조개혁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과감히 하느냐에 따라 저성장 고착화 여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고..

국가가 성장했어도 개혁을 멈추지 않는 것만이... 미래를 살아나가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